리플 CEO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안 돼도 가상자산 성장 가능성”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Ripple) CEO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법안의 정치적 운명과 분리해 평가했다.

갈링하우스는 15일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오브 캔자스시티 행사에서 “더 낫고, 더 빠르고, 더 강한 기술은 대체로 승리한다”고 말했다. 행사 안내에는 그가 디지털자산이 금융·결제 분야를 바꾸는 과정을 주제로 연설한다고 적혀 있었다.

갈링하우스는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정하는 시장 구조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용될 기관별 권한과 규제 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미 상원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3시15분 법안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종결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종결투표는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가 아니라 본회의 심의를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절차다.

가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한 만큼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추가 지지가 필요하다.

법안 문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다. AP통신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투자와 관련한 윤리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실질적 수정사항 126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수정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뿐 아니라 주 법무장관도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수정안이 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할지는 별도 사안으로 남았다.

갈링하우스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을 완벽하게 만들려다 실행 가능한 타협안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법안 지지를 호소해왔다. 그는 앞선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도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법안 통과를 지지하면서도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별개의 성장 동력으로 본다는 리플 측 입장을 보여준다. 갈링하우스는 규제 환경보다 기술의 성능과 활용성이 산업의 지속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의는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규제 논쟁과 정치적 이해충돌 문제로 동시에 확대됐다. 법안 지지 세력은 규제 체계의 명확성을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윤리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독자에게 이번 사안은 개별 가상자산 가격보다 미국의 규제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지를 보여주는 절차로 볼 수 있다. 국내 거래소와 사업자에도 미국의 증권·상품 분류와 감독 권한 배분은 해외 규제 환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서 미 상원 절차표결을 앞둔 클래리티 법안 논의와 업계 로비전이 소개됐다. 이번 표결은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인 만큼, 가결되더라도 곧바로 법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 상원 공식 표결 목록에는 검색 시점 기준 H.R.3633에 대한 종결투표 최종 결과가 올라오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 심의와 수정·최종 표결, 하원과의 문안 조정 절차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