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업계·은행권 로비전

미국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이 9월 15일 예정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의원 지역구에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역 언론과 광고, 서한, 오프라인 행사를 동원해 여론 확보에 나섰다.

로이터는 암호화폐 업계가 오클라호마·켄터키·캔자스 등 상원의원 지역구에서 칼럼을 내고 지지층의 전화·이메일 참여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8월 휴회 기간 약 300만명의 지지자가 국회의원에게 약 5만건의 연락을 보냈다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상원이 9월 15일 법안의 본회의 심의 착수 여부를 표결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를 최종 통과시키는 절차가 아니다. 상원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단계로, 토론 종결에는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석만으로는 60표를 채우기 어려워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구조다. 절차표결을 통과하더라도 최종 입법까지는 추가 협상이 남아 있으며, 로이터는 법안의 통과 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했다.

은행권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다. 은행권은 암호화폐 기업이나 거래소가 예금과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면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 대출 재원과 지역 금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보상 지급을 제한하면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일 수 있다고 맞선다. 양측은 같은 조항을 두고 은행권은 예금 이탈을,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을 핵심 위험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는 회원사들이 각 주에서 상원의원과 직접 만나 법안 수정을 요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워싱턴과 주요 지역에는 법안 반대 텔레비전 광고도 집행하고 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유권자가 쟁점별로 상원의원에게 보낼 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별도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자금세탁 방지 장치와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가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 일정이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상원 의사일정이 좁아질 수 있고, 관련 업계는 올해 법안 추진에 최소 1억9000만달러(약 2548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은 9월 15일 절차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표결 결과와 자금세탁 방지·이해충돌·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둘러싼 협상이 법안의 다음 절차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