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30년 국가 블록체인망 구축…SEC는 토큰화 검사

중국은 2030년까지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본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국은 증권 토큰화를 검사 우선순위에 포함했고, 영국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발효일을 안내했다. 스위스는 비트코인(BTC)에 직접 투자하는 첫 소매용 ETF를 승인했다.

중국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의 23일자 공식 발표는 ‘국가 정보화 제15차 5개년 계획’에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목표가 담겼다고 밝혔다. 계획은 중앙 핵심망과 지역 허브를 연결하고 분산형 디지털 신원 등 기반 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산업·공공 분야의 블록체인 활용과 디지털 위안화 발전도 제시했다. 중국의 국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축 목표는 앞서 본지가 보도한 국가 정보화 계획에도 담겼다.

이번 계획은 국가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것으로, 민간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뜻하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별도 통지에서 자국 내 가상자산 교환과 거래 중개 등 관련 사업 활동을 금지했다. 국가 블록체인망 구축과 가상자산 거래 규제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 발표한 2027회계연도 검사 우선순위에서 토큰화를 시장 기반시설 관련 위험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국채 청산 제도 변화 등 시장 기반시설 관련 위험과 신기술·사이버보안·고객정보 보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SEC는 같은 발표에서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청산기관 등을 포함한 등록 대상이 3만4000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SEC는 발표에서 우선순위가 전체 검사 항목을 한정하는 목록은 아니라고 밝혔다.

증권 토큰화가 검사 의제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상품의 승인 여부나 규제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SEC가 등록 기관을 검사할 때 살필 위험과 점검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 안내에서 새 체계가 2027년 10월 25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플랫폼 운영과 거래 주선 등은 사업 내용에 따라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자동화된 프로토콜에 이용자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모두 인가 대상인 것은 아니다.

FCA 지침은 식별 가능한 사업자가 영국에서 규제 활동을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정보 제공과 분석 기능만 있는 서비스인지, 주문을 전송하거나 거래 경로를 정하는 기능까지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일 발표한 승인 자료에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첫 소매용 ETF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의 거래 이력과 거래량을 고려해 일부 위험 분산 규정의 예외를 허용했지만, 운용기관에는 운영·수탁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요구했다. 펀드 문서에는 가격 변동성과 손실 위험도 명확히 적도록 했다.

FINMA는 승인된 ETF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품 승인은 손실 위험이 낮다는 뜻이 아니며, 이번 조치는 승인된 펀드에 적용된다.

네 조치는 대상과 법적 효과가 각각 다르다. 중국의 계획은 정보화 기반시설 목표이고, SEC 발표는 등록 기관 검사 우선순위다. 영국은 서비스 기능과 사업자 역할에 따라 인가 여부를 판단하며, 스위스의 승인은 특정 펀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