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PR 구매 제한, 텍사스 회계감사관실 관리 보조금에 적용

텍사스주 회계감사관실이 관할 보조금으로 자동 번호판 인식 장비를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것을 제한했다.

회계감사관실은 10월 13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앞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에 이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카메라와 차량 식별 장비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가 텍사스 전역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미 상원 법사위 범죄·대테러 소위원회는 9월 23일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ALPR)의 수사 활용과 사생활 문제를 다뤘다. 청문회에서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차량을 찾는 효용과 일반 운전자의 이동 기록이 축적될 위험이 함께 논의됐다.

ALPR은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과 촬영 날짜·시각·위치·차량 유형을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오스틴시 감사실은 이 장비가 차량 식별 정보를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한 건의 기록은 차량이 특정 장소를 지났다는 단서가 된다. 여러 장소의 기록을 함께 조회하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 논쟁은 카메라 설치뿐 아니라 기록에 누가 접근하고 얼마나 오래 보관하느냐로 이어졌다.

오스틴시 감사실은 시와 업체의 계약 문구 일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보관과 외부 공유를 통제하는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린지 아이작스(Lindsey Isaacs) 청문회 증인은 “기술로 수집된 정보는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사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기록이 수사 판단에 활용될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아이작스는 플록 세이프티 카메라가 사고 현장에서 약 2~3마일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차량을 포착한 뒤 수사가 자신에게 집중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2026년 4월 체포돼 13일간 구금됐고, 같은 해 5월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혐의로 이어졌다.

로스 티플(Ross Teeple) 애리조나주 피널카운티 보안관은 “기술이 시민의 권리를 앞서게 두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에 기술을 쓰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플은 번호판 판독이 도난 차량과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속한 관할 기관은 플록 세이프티와 계약을 끝냈다고 증언했다.

티플은 번호판을 확인하는 기능과 이동 경로를 폭넓게 분석하는 카메라망을 구분했다. 이 구분은 장비의 수사 활용과 광범위한 이동 기록 조회를 같은 문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견해를 보여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정부의 ALPR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Institute for Justice는 카메라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과거 이동 기록 조회에 영장을 요구하고, 접근 기록과 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딕 더빈(Dick Durbin)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생활과 안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나온 방안은 카메라 전면 금지부터 영장을 조건으로 한 제한적 사용까지 갈렸다.

대니얼 누치오(Daniel Nuccio) 브라운스톤 인스티튜트 기고자는 10월 24일 글에서 “미국에 살고 있다면 더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시 기술에 대한 필자의 정치적 판단이다.

플록 세이프티는 자사 ALPR 기술이 특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검색 도구이며 실시간 추적 시스템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회사 정책상 번호판 데이터의 기본 보유 기간은 7일이지만 고객별 계약에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 카메라의 수사 활용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록 카메라가 법 집행에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표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기관의 ALPR 사용과 관련 데이터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