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중앙정부 일자리 2만5000명분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26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중앙정부 운영비를 2027년 9억유로 줄이고, 2035년부터 연간 절감액을 35억유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만5000명분은 정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일자리 규모로, 감축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된다. 부처별 감축 폭은 다르며 경찰과 국방 부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효율 개선과 함께 어떤 업무를 유지하거나 줄일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AI는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AI 활용 목표와 비용 절감 계획을 2027년 1분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AI가 감축 대상 일자리를 대체할 구체적인 규모가 담기지 않았다. 중앙정부 부처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직원 2명당 책상 1개를 목표로 사무 공간을 조정하며, 남는 건물을 처분하고 기관 간 공동 구매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시민·전문직 종사자·기업에 적용되는 규칙을 매년 최소 500개 없애거나 단순화할 계획이다. 새 규칙을 만들 때 필요성을 다시 살피는 절차도 마련한다. 세무당국·상공회의소·지방정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 시민과 기업이 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의 법적 해법은 2년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조직 내부의 심의·평가도 줄인다. 현재 28개인 상설 자문기구와 약 150개인 자문위원회를 축소하고, 연간 약 400건인 정책평가도 줄일 방침이다. 자문기구 감축 목표는 올해 안에 정한다. 이번 계획은 6월 26일 발표한 정부 행정 효율화 방안의 연장선이다. 당시 정부는 부처 일자리의 절반가량이 지원·관리직이라며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약 35%까지 낮추고, 외부 인력 비용은 전체 인건비의 최대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반 데르 버흐(Eric van der Burg) 네덜란드 정부 국무차관은 “우리는 해오던 일을 그대로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과 예외, 절차가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6개월 안에 중앙정부 장기 개편안을 내고, 구체적인 절감 방식은 내년 봄 예산안에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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