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3부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사안을 둘러싼 기존 압수수색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이다.
뉴스1은 이번 압수수색이 전·현직 임원의 사택 임차계약과 관련해 기존 수사의 사실관계와 추가 쟁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공개한 검사 사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현직 임원과 관련한 ‘부적정한 사택 임차계약’을 제시했다. 사업자명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금감원 공개자료에는 사업자명이 익명 처리돼 있다. 뉴스1은 해당 사업자가 빗썸이며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제공된 사택 임차보증금이 총 116억원이라고 당시 보도했다. 이 금액은 보증금 합계이며 형사상 피해액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당시 검사 내용에는 전 대표에게 지급된 사택 임차보증금 11억원이 개인 분양주택 잔금에 쓰였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11억원은 회사가 지급한 사택 임차보증금이고, 28억원은 주택을 임대한 뒤 받은 보증금이다. 두 금액은 성격과 흐름이 다르며, 검사 내용은 형사재판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시 검사 내용에는 사택 지원 한도와 기간, 임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내규와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 세부 내용은 금감원 자료의 익명 사례와 구분해 당시 보도에 귀속된다.
금감원은 검사 사례를 공개하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와 범죄 혐의의 수사기관 통보·협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2025년 3월 같은 사안으로 빗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빗썸은 2025년 검사 당시 사택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입장은 당시 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금융당국이 빗썸 임직원 정보 유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착수한 현장검사와 별개 사안이다. 현장검사는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의 침해 정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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