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5% 부유세안, 캘리포니아 11월 3일 표결…재산세 개편 주장도

캘리포니아 주민은 억만장자 순자산에 5%를 한 차례 부과하는 주민발의안 40호를 11월 3일 표결한다. 투표를 앞두고 경제학자들은 일회성 부유세보다 부동산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이 더 지속적인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언 지다르(Owen Zidar) 프린스턴대 경제학자와 에릭 즈윅(Eric Zwick)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 경제학자는 10월 29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더 넓은 납세자층이 부담하는 재산세를 제안했다. 이는 표결에 오른 주민발의안 40호와 별개의 세제 개편 주장이다.

주민발의안 40호의 과세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거주자였던 억만장자다. 과세액은 순자산의 5%로, 부동산과 연금·퇴직계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금은 2027년부터 납부한다. 납세자는 추가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으며, 세수의 90%는 의료 서비스에 쓰고 나머지는 교육·식량 지원과 세금 행정에 배정하도록 설계됐다.

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은 2026년 공식 유권자 안내서에서 세금이 수년에 걸쳐 수백억달러(약 수십조원)의 일시적 세수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억만장자 이주 등으로 기존 주 소득세 수입이 매년 10억달러(약 1조3350억원) 미만 줄어들 가능성도 제시했다.

재스퍼 볼(Jasper Boll)·에마뉘엘 사에즈(Emmanuel Saez)·가브리엘 주크만(Gabriel Zucman)은 2026년 8월 수정한 연구에서 부유세 수입을 약 1000억달러(약 133조5000억원)로 추정했다. 공식 추산과 연구진의 계산은 산정 주체와 가정이 달라 같은 기준의 전망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세는 이미 연간 1000억달러(약 133조5000억원) 안팎이 걷히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는 2024~25 회계연도 부동산세 수입을 약 1000억달러로 집계했다.

이 수입은 주거용뿐 아니라 상업용 등 부동산에 부과해 이미 거둔 세금이다. 세율을 바꿨을 때 새로 늘어날 세수를 뜻하지 않으며, 주로 학교와 지방정부에 배분돼 의료 재원을 겨냥한 주민발의안 40호와 사용처도 다르다.

캘리포니아의 재산세 제도는 1978년 도입된 주민발의안 13호에 뿌리를 둔다. 기본 세율은 평가액의 1%로 제한되고, 과세 평가액의 연간 인상 폭은 원칙적으로 2% 이내로 묶인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이 소개한 2024년 연구는 캘리포니아의 평균 재산세율을 0.8%에서 텍사스 수준인 2%로 높이는 모형을 분석했다. 이 가정에서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은 18% 낮아지고 전체 주택 보유율은 4.6%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 수치는 정책 시행 뒤 실제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가상 상황을 계산한 모형의 결과다. 모형에서는 50대 후반 이후 주택 보유율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아졌으며, 고령층의 지속적인 세금 부담이 주택을 팔거나 보유하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세를 둘러싼 반대 추정도 있다. 벤저민 자로스(Benjamin Jaros)와 조슈아 라우(Joshua Rauh)는 2026년 10월 발표한 전미경제연구소(NBER) 워킹페이퍼에서 부유세 수입을 약 300억달러(약 40조500억원)로 추정했다. 억만장자 이주에 따른 장기 소득세 손실을 반영하면 순현재가치는 389억달러(약 52조원) 감소할 것으로 계산했다.

사에즈 등 지지 측 경제학자들은 반론 문서에서 일회성 세금에 영구적인 이탈 효과를 적용한 가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본지가 전한 세금 전문가 설문에서는 응답자 105명 가운데 73명(69.5%)이 주민발의안 40호에 반대했지만, 이는 설문 응답자들의 의견으로 전체 유권자 여론과는 구분된다.

캘리포니아주 공식 유권자 안내서는 같은 투표에 오른 주민발의안 41호나 42호가 40호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얻으면, 법원이 발의안 간 충돌을 인정해 40호의 시행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