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 50 절차표결에 막힌 클래리티 법안, 새 의회 자동 승계 안 돼

미국 상원은 9월 15일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심의 개시를 위한 클로처 절차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동의를 얻지 못했다. 상원 표결 기록은 해당 결과를 제시한다.

이번 표결은 법안 자체의 최종 통과 여부를 묻는 표결이 아니었다. 상원 기록에는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 절차 표결로 남아 있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표결이다. 상원은 일반적으로 토론 종결에 60표가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상원의 클로처 절차 설명도 이 기준을 밝히고 있다.

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 3633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했다. 하원 표결 기록에 결과가 공개돼 있다.

본지는 앞서 9월 표결을 앞둔 클래리티 법안 논의를 다뤘다. 당시에는 상원 표결을 앞둔 상황이었고, 이후 심의 개시 절차가 부결되면서 법안은 상원 심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미국은 오는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35석을 선출한다. 미국 정부의 선거 안내는 중간선거가 향후 2년간 양원의 다수당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선거로 바뀌는 것은 의회 구성이다.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여부는 선거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양원의 의사일정과 별도 표결을 거쳐야 한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별도의 법률로 제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18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담은 GENIUS Act에 서명했다. 백악관 발표가 법률 서명 사실을 확인한다.

상원 논쟁에서는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튠(John Thune)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9월 15일 회의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SEC와 CFTC의 관할을 구분하고 “명확한 규칙”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안이 감독 범위를 정리한다는 지지 입장이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할 가상자산 법안은 만들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런은 현 법안의 윤리 조항과 보호 장치에 반대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상원 회의록에 실려 있다.

선거자금 자료에는 가상자산 관련 정치자금위원회의 지출도 담겼다. 연방선거위원회(FEC)는 공개 지출 기록에서 Fairshake의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4일까지 총지출을 1억6951만1723.22달러(약 2263억원)로 집계했다. 원화는 달러당 1335원으로 환산했다.

이 가운데 1억3900만달러(약 1856억원)는 연계 위원회로 이전한 금액이다. 이전금과 독립지출은 FEC 기록에서 별도 항목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총지출 전부를 후보자 광고비나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선거 지출로 볼 수는 없다. FEC 위원회 기록에 지출 내역이 공개돼 있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시작한다. 상원은 이전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새 의회로 자동 이월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상원은 새 의회 안내에서 이전 의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이월되지 않아 다시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클래리티 법안이 현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새 의회에서는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선거는 의회 의석 구성을 바꾸지만, 법안의 상원 심의와 최종 표결은 별도의 입법 절차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