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배출 산정법 개발 중단…EPA, 2005년 협약 종료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축산시설 대기오염 배출량을 추정하는 연방 산정법 개발을 중단하고, 2005년 업계와 맺은 협약 종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정대기법상 시설의 의무는 유지된다.

EPA는 10월 30일 발표문에서 통지 대상 동물사육시설(AFO)이 약 2600곳이며, 이들이 대표하는 농장은 약 1만4000개라고 설명했다. 산정법 개발에 활용한 국가 대기배출 모니터링 연구(NAEMS) 자료의 한계가 결정 배경이라고 밝혔다.

AFO는 가축이나 가금류를 밀집된 공간에서 기르는 동물사육시설이다. 집중사육시설(CAFO)은 AFO 가운데 별도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시설로, 두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는 같지 않다.

EPA는 과거 조사 자료가 현재 축사 설계와 사육 규모, 분뇨 처리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연구에서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다뤘다.

EPA는 2024년 산정법 수정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받았지만, 기존 자료의 대표성과 측정 시기에서 비롯된 한계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산정법을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자료 수집 시기는 EPA 문서마다 다르게 기록돼 있다. 이번 발표문은 NAEMS 자료를 2005~2007년에 수집했다고 적었지만, EPA 감찰관실(OIG)의 2017년 보고서는 모니터링이 2010년 초 끝났다고 기록했다. EPA의 기존 기술보고서는 연구가 2007~2010년 진행됐다고 적었다. 문서 간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은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

2005년 협약은 EPA가 배출량 산정법을 마련하는 동안 참여 시설에 일정한 민사 집행 보호를 제공하고, 업계가 연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산정법은 개별 시설의 배출량이 청정대기법상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다.

EPA 감찰관실은 2017년 보고서에서 산정법이 확정되지 않아 시설별 법적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 시설의 민사 집행 보호도 예상보다 오래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보호 조항이 EPA가 산정법을 확정하거나 개발이 어렵다는 사실을 해당 시설에 통지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정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상 보호와 시설별 법 적용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EPA 과학자문위원회(SAB)는 2013년 초기 산정법 초안이 제한된 표본에 기반해 전국 시설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관련 평가 자료는 시설마다 다른 구조와 운영 방식을 표본만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담았다.

전미우유생산자연맹(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 NMPF)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연맹은 낙농 분야 초안 모델이 농장 5곳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성명에서 “몇 년 전 일부 농장에서 얻은 수치로 수천 곳의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연맹은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단체 푸드앤워터워치(Food & Water Watch)의 타라 하인젠(Tarah Heinzen) 법률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형 축산시설의 대기오염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인젠은 인터뷰에서 “연방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인젠은 배출량이 기준을 넘는 시설에는 허가 의무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PA도 이번 결정이 청정대기법 시행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새 연방 산정법 없이 시설별 실제 배출량과 허가 대상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지는 EPA가 제시하지 않았다. 산정법 개발 중단과 청정대기법상 의무가 별개라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다.

EPA는 앞서 별도 조치에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부분을 폐지하고 관련 기준 전체를 없애는 보충 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축산시설 산정법 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EPA는 참여 시설에 조치를 통지한 뒤 협약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통지 완료 여부와 협약 종료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