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킹스, 메타 면담서 계정 제한 재발 방지 약속 못 받아

미국 정치단체 노 킹스(No Kings)는 메타(Meta, $META) 임원진과 10월 30일 면담했지만, 인스타그램 계정 제한 재발을 막을 추가 안전장치나 정책 변경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10월 17일 조기투표 독려 행사 도중 노 킹스 계정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 일의 후속이다. 메타가 계정 제한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은 본지가 앞서 보도했다.

노 킹스는 면담에서 제한 경위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메타가 계정 제한 관련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메타 감독위원회(Meta Oversight Board)는 10월 20일 노 킹스 계정 제한이 회사의 오류 예방 절차에서 걸러졌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 사안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정치적 참여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결정에 앞서 사람의 검토를 보장하는 ‘교차검증’ 프로그램에 노 킹스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계정 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차검증은 중대한 제한 조치 전에 사람의 검토를 적용하는 메타의 절차다.

브라질 선거법원(TSE)은 10월 20일 메타와 두 대선 후보 캠프를 불러 정치 콘텐츠 배포와 선거 광고를 동등하게 처리하라는 결정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법원 기록에서 메타는 선거 개입과 정치적 편향을 부인하고 제기된 문제를 기술적 사안으로 설명했다.

메타는 별도 설명에서 9월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 캠프의 광고 계정이 사기 탐지 과정에서 잘못 비활성화됐으며 한 시간 남짓 뒤 복구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자체는 차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타 감독위원회는 브라질 광고 계정 사례에도 전문가 검토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노 킹스와 브라질 사례를 선거 무결성 조치의 반복적인 집행 실패로 봤다.

미 상원의원 5명은 10월 22일 메타에 보낸 서한에서 계정 제한 원인에 관한 회사 측 설명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앤디 스톤(Andy Stone) 메타 대변인은 처음에는 게시·공유·댓글 활동의 빈도를 언급했지만, 이후에는 프로필·게시물·해시태그를 ‘읽는’ 활동을 지목했다고 서한은 적었다.

의원들은 제한을 사람이 결정했는지 자동 시스템이 결정했는지 물었다. 정부 관계자와의 소통 여부와 향후 재발 방지책도 질의했다.

TSE는 10월 23일 별도 선거조사에서 메타와 X에 AI, 콘텐츠 배포, 광고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법원은 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있다고 봤지만 제기된 위법 행위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메타는 2026년 3월 발표에서 향후 수년간 AI 시스템을 콘텐츠 검토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보다 꾸준히 나은 성과를 확인한 뒤 도입하고, 고위험 판단과 계정 비활성화 이의제기에는 사람의 검토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AI 계획은 콘텐츠 검토에 관한 것으로, 노 킹스 계정을 제한한 자동 보안 조치와는 별개다. 메타는 2026년 미국 중간선거 대응을 위해 선거운영센터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전략대화연구소(ISD)는 10월 22일 보고서에서 주요 플랫폼이 AI를 콘텐츠 검토에 도입하면서도 작동 방식과 시험 결과, 사람 검토를 대체한 범위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선거 국면에서 이런 자동화 방식을 주된 감시 수단으로 삼는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감독·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로버트 가르시아(Robert Garcia)·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 의원은 메타에 선거 보안 조치와 노 킹스 계정 제한에 관한 브리핑을 11월 9일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