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OASI 적립금 소진 전망…CBO, 2033~2036년 연평균 급여 감소 28% 추산

미국 퇴직·유족보험(OASI) 신탁기금 적립금은 2032년 4분기에 소진될 전망이다. 소진 뒤에도 계속 유입되는 수입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은 6월 9일 공개한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OASI 적립금 소진 시점을 전년 보고서의 2033년 1분기보다 한 분기 앞당겼다. 본지는 앞서 같은 보고서의 OASI 전망과 상원 후보들의 재정 해법 논의를 다뤘다.

예정 급여와 지급 가능 비율의 차이인 22%는 개인별 급여를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다. 적립금이 소진돼도 급여세 등 수입은 계속 들어오지만, SSA 전망상 그 수입만으로 예정 급여 전액을 충당하기 어렵다.

OASI는 2021년부터 급여 지급에 적립금을 사용했고, 2025년에도 지출이 수입을 웃돌았다. 반면 장애보험(DI) 기금은 같은 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으며, SSA는 DI 적립금이 향후 75년 전망 기간에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OASI와 DI는 현행법상 별도 기금이다. SSA는 두 기금을 합친 OASDI를 가정하면 예정 급여를 2034년 3분기까지 전액 지급하고, 적립금 소진 시점에는 83%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 가정은 두 기금이 실제로 통합된다는 뜻은 아니다. (SSA 보고서 주요 결과)

◇ CBO 수치는 다른 기간·가정 적용

미 의회예산국(CBO)은 9월 17일 공개한 장기 사회보장 전망에서 OASI 적립금이 2032 회계연도에 소진될 것으로 봤다. 이는 SSA의 2032년 4분기 전망과 같은 기금의 소진 시점을 다루지만, 산정 기관과 기준이 다르다.

CBO는 3월 25일 상원 예산위원회 증언에서 급여 지급액을 유입 수입에 맞춰 제한하는 별도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에서 급여 감소율은 2032년 7%, 2033~2036년 연평균 28%로 추산됐다.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기 전의 계산이다. (CBO 증언)

CBO는 현행법에 구체적인 급여 축소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CBO의 28%를 SSA가 제시한 78% 지급 가능 전망과 같은 시점에 적용되는 삭감률로 비교할 수 없다.

SSA의 75년 재정 전망에서 OASDI 적자는 과세 대상 임금 대비 4.42%로 제시됐다. 이 장기 적자 비율은 OASI 적립금 소진 시점이나 소진 뒤 지급 가능한 급여 비율과 다른 지표다. (SSA 보고서 주요 결과)

SSA가 제시한 재정 개선 선택지에는 급여세와 과세 임금 상한 조정, 은퇴연령 변경, 급여 산식이나 생활비 조정 방식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정책 선택지이며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SSA의 정책 선택지)

1983년 사회보장법 개정 때 의회는 급여세 인상 일정 조정, 일부 급여에 대한 과세, 완전은퇴연령의 단계적 상향 등을 추진했다. (SSA의 1983년 개정 설명)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026년 수탁자 보고서 분석에서 의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AARP는 급여 삭감에 반대하며 지급액 보전을 요구했다.

◇ 신탁기금 가상자산 투자 금지안은 별도 쟁점

딕 더빈(Dick Durbin) 미국 상원의원은 3월 12일 S.4092를 발의하며 “사회보장 신탁기금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시장 하락이 노인과 장애인, 그 가족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법안 발의자가 제시한 우려로, SSA의 재정 전망과는 구분된다.

법안은 가상자산 선물·지수 관련 펀드와 가상자산 보유 또는 관련 사업에 가치·수익이 크게 연동되는 상장사 주식·채권 등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가상자산 가격에 연동된 다른 투자자산도 정의에 포함된다. (S.4092 법안 원문)

SSA 설명상 현재 신탁기금 적립금은 법에 따라 이자가 붙는 연방 국채에 투자된다. GovInfo 공식 기록에는 S.4092가 발의 당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적혀 있으며, 이후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2032년 급여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이 아니라 투자 가능 자산을 제한하려는 제안이다. (SSA의 OASI 신탁기금 설명, S.4092 공식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