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 계좌·인허가 기준 재검토 제언

| 강이안 기자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적용할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와 사업자 인허가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용자 계좌 절차뿐 아니라 기업의 원화 정산과 법인계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투데이·넥스블록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금 논의돼야 하는 것은 사업용으로 법인이 거래소에 참가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으며, 토론회 내용은 넥스블록이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번 계좌를 새로 열어야 한다는 현행 의무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를 결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재검토하자는 제안이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는 이용자의 실명과 입출금 경로를 은행 계좌를 통해 확인하는 체계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은 이 계좌 요건을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였다.

사업자에게 필요한 인허가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지털자산 관련 인허가만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인허가도 필요한지에 따라 사업자가 준비할 요건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은 대금을 원화로 바꿔 지급하는 업무를 누가 맡을지도 정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정산 책임 주체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받고 원화로 정산하려면 사업용 법인계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변호사는 법인계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어디까지 적용할지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기술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현행 규율이 중앙화된 전산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만큼, 분산원장 방식에 적용할 때 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카드 결제 일부를 대체할 때의 비용 절감 가능성과 금융시장 영향을 함께 다룬 관련 분석도 있다. 결제 활용을 넓히는 제도 논의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배경이다.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은 해외에서 전통 금융과 탈중앙화금융(DeFi)의 결합이 빨라지는 반면, 국내 규제와 입법 논의는 부작용 차단에 치우쳤다고 진단했다. 금융사는 DeFi 기술을 활용하고 DeFi 사업자는 제도권 진입을 모색하는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 부사장은 아부다비 금융특구에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 경험도 소개했다. 현지 당국은 사업에 필요한 규제와 고객 혜택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이 해외 금융사의 블록체인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면서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쓰는 데는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사업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대표는 사업 모델을 구성할 때 보안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안 기능을 사업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유 대표는 보안기업이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를 넘어 사업 모델의 파트너로 참여하면 더 안전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와 대형 기술기업에 논의가 집중되면 창업기업의 참여 기회가 줄 수 있다며, 작은 사업부터 검증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단순히 법률 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도 논의가 금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적인 금융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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