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혼란 속 지속되는 납부 상황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미국 수입업자들은 여전히 해당 관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아직 공식적인 절차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겠다는 공지를 하지 않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세관은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상업환경(ACE) 시스템을 통해 추가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ACE는 수출입 절차를 관리하는 전자시스템이다.

현재의 상황은 여러 물류업체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물류업체들은 관세 환급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고객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류·포워딩 업체 CH 로빈슨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전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환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관세 청구 건수가 발생할 경우, 환급 절차는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서류 작업과 행정 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입업자들은 관세 환급을 제출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현재의 제도적 지연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관과 관련 기관들이 확고한 지침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관세 처리와 환급 절차에서 수입업자들의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물류와 무역 흐름에도 일정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