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2야당 커원저 전 주석, 뇌물·횡령 유죄…징역 17년 선고

커원저 전 타이완민중당 주석은 뇌물 수수와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커원저 전 타이완민중당 주석에게 뇌물 수수, 공금 유용,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그의 대선 캠페인과 관련된 자금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 판단이다.

타이베이 지검은 커원저가 코어퍼시픽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을 승인하는 대가로 1500만 타이완달러의 뇌물과 210만 타이완달러의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무코 홍보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중왕재단에서 6230만 타이완달러를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초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여러 혐의를 병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코어퍼시픽 사건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3년 6개월, 정치 자금 유용에 대해 6년, 재단 자금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또한 공직선거 출마는 6년간 제한됐다.

코어퍼시픽 사건은 쇼핑몰 용적률이 기존 392%에서 840%로 확대된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커원저는 수사 초기 구금됐으나 이후 7000만 타이완달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그의 대선 캠페인과 관련된 다른 두 건의 사건도 혐의에 포함됐다. 그는 정치 자금을 투자 형태로 전용하고 무코 홍보회사 직원 인건비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초상권을 해당 회사에 독점 제공한 뒤 캠페인 측이 이를 다시 구매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캠페인 주최 콘서트인 ‘케이피 쇼’와 관련해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중왕재단과 관련해서는 캠페인 인력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재단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