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세 사기 피해자 위한 '할인배당' 본격 시행

은행권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연체 채권에 대한 '할인배당' 조치를 시행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조치는 피해자들이 임차 보증금을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주요 은행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된 이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매 배당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을 자연스럽게 차순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전세 사기 피해는 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가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 지원 수준을 고려해, 은행 연합회와 각 개별 은행들은 할인배당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잔여 채무의 장기 분할 상환, 피해 주택 경매 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최근 조치들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할인배당 방식이 제도적으로 확립된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