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예산 제동…의회서 30억 전액 삭감

경기도가 저신용 도민을 위한 ‘극저신용대출 2.0’ 사업 확대를 추진했지만, 추가 예산 30억원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전액 삭감되며 제동이 걸렸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19세 이상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저신용 도민 등을 상대로 10년 만기, 연 1%의 저금리로 50만~200만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이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 금융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 30억원을 반영했고, 지난 2월 11일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모집 인원 2천200명 규모 접수가 30분 만에 마감될 만큼 수요가 몰렸다. 이후 자격 심사를 거쳐 1천618명에게 평균 127만원이 대출됐다.

경기도는 5월, 9월, 12월로 예정된 2~4차 접수 때 신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 30억원을 더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추경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예산을 전액 깎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사업 필요성이나 집행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반대 측은 예산 효율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문제 삼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상환 연체 논란이 있었고, 대출 실무를 맡는 사회연대은행 운영비로만 10억원대 예산이 들어가는 점 등을 거론하며, 추경으로 사업을 키우기 전에 전반적인 사업 구조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미연 의원도 경기도가 이번 1회 추경에서 지방채 1천979억원을 발행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사업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2021년에 시행된 1차 극저신용대출 사업의 반환금 90억원이 올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예산을 더 넣기보다 기존 반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경기도는 이 사업이 단순한 생계자금 지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밀려난 도민이 다시 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도록 돕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1차 접수에서 짧은 시간 안에 신청이 몰린 점은 현장에서 정책 수요가 분명하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도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성과를 다시 설명해 삭감된 30억원을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원칙이 충돌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실제 상환 성과와 운영비 구조, 기존 반환금 활용 여부가 사업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