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대출 조건 변경에 당첨자 집단반발

수도권 공공분양 이익공유형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대출 지원 조건을 본청약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18일 관련 당첨자들로 구성된 뉴:홈 나눔형·선택형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2022년 12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담겼던 전용 모기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S-3블록이다. 이 단지는 향후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나누는 이익공유형 구조로 설계됐다. 당첨자들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장기·저리의 정책성 대출이 함께 제공된다고 보고 청약에 참여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는 연 1.9∼3.0% 고정금리에 최장 40년, 주택가격의 8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나온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이 전용 모기지 내용이 빠지고, 대신 일반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관련 안내만 포함됐다. 표면적으로는 대출 항목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분양가와 향후 자금 조달 계획을 짜는 전제가 달라진 셈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수요자들은 애초 약속된 금융지원이 사실상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

당첨자들의 반발이 큰 이유는 이익공유형 주택이 일반 분양과 달리 수분양자가 미래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에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향후 집값이 오를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일정 부분 제한받는 대신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 혜택이 결합돼야 제도의 균형이 맞는다고 보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추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전청약 단계에서 제시한 조건을 지켜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양창릉 사례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군포대야미 등 다른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이익공유형 블록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토교통부는 전용 모기지 대출 지원은 애초 계획대로 유지하고, 중도금 집단대출도 2027년 1분기 협약 추진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시장에서는 공고문에 빠졌던 내용을 실제 제도와 금융 실행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복원하느냐가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은 분양가나 입지 못지않게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출 조건 논란을 넘어 공공분양 제도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본청약을 앞둔 다른 공공주택 사업지에서도 조건 변경 여부를 둘러싼 점검과 수요자들의 요구를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