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사 253곳,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최대 2조원 환급 추진…구글 합의 의사 밝혀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수년간 납부해온 인앱결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 253곳의 집단 조정 신청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서 최대 2조원 규모의 수수료 환급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 253개사, 美 연방법원에 집단 조정 제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팡스카이를 포함한 국내 게임사 253곳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인앱결제 수수료 집단 조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구글·애플이 부과하는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부당하다는 게임사들의 주장이다. 게임사들은 적정 수수료율(4~6%)을 초과 징수한 차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과 6월 집단 조정을 제기했다.

■ 구글 내부 문건이 '핵심 근거'

게임사들의 주장에는 구글 자체 내부 문건이 결정적 근거로 제시됐다. 2023년 11월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내부 자료에는 인앱결제의 적정 수수료율이 4~6%, 경쟁 시장 기준으로도 최대 10%로 명시돼 있었다.

게임사들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지급한 최대 30% 수수료 가운데 24~26%p가 과도하게 징수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 157개사 손해액 감정 완료…환급 추정액 최대 2조원

이번 집단 조정을 주관한 위더피플(We The People)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157개사에 대한 10년치 손해액 감정이 완료됐다. 해당 기업들이 구글·애플에 납부한 수수료 총액은 48억 5,130억원(약 7조원)에 달하며, 이 중 14억 1,100만 달러(약 2조 900억원)가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해 징수된 금액으로 산정됐다.

나머지 96개사에 대한 손해액 산정도 진행 중으로, 최종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업별로 적용 수수료율이 다르고, 중재 과정과 합의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애플도 합의 압박 받나…"반독점 소송 95% 합의로 종결"

현재 애플은 별도의 합의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의 행보에 따라 애플 역시 합의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위더피플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배 이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관련 소송의 95% 이상이 합의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