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가상자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가상자산' 핵심 쟁점 화두

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의 현안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을 예고했다.

정무위가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면서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문제들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해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루나·테라 사태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책, 가상자산 법제화 추진상황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또 가상자산 법제화도 주요 국감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기본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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