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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은행 전경 / 한국은행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을 통해 한국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획득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에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과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명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다. 통화신용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는 최근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정무위에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가상자산 발행사 및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있어 한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조사권 보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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