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제도 개선 지적...전년比 50% 증가

지난달 개인회생과 채무조정 신청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금융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인회생 절차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회생사건 접수가 지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1만1228건으로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 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또 오기형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했다.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지난해 11월 1만4579명에서 지난달 1만7567명으로 늘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5개 대형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로 지난해 2월(7.2%)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오기형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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