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 급증..."카드산업 전반 소비자 신뢰 저하"

최근 신용카드의 도난·분실과 위변조 등 부정사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5년여 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는 총 11만 585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 2021년 1만7969건, 2022년 2만1522건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무려 19.8%나 급증했다.

더욱이 2023년 3월까지 단 3개월 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만도 6144건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 7358건(8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변조 9606건(8.8%), 정보도용 1844건(1.7%), 명의도용 880건(0.8%) 등의 순이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2021년 대비 카드 위변조는 40.7%, 카드 정보도용은 11,050%나 급증했다.

지난 6년여간 카드사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던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3만412건/26.3%)였으며, 다음으로 KB국민카드(2만2404건/19.3%), 우리카드(1만7562건/15.2%), 현대카드(1만3953건/12.0%), 삼성카드(1만 859건/9.4%) 등의 순이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 추세 원인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22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조치 등으로 외부활동과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도난분실·위변조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증가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증가는 피해고객 손실보상, 부정사용 조사·감시에 수반되는 금전·행정적 비용 등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피싱 등 여타 범죄 수단 악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발생시켜 카드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토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카드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공유,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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