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KISA 연구위원 "블록체인 신뢰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술"

한국정보법학회(KOREA ASSOCIATION FOR INFORMEDIA LAW)가 주최하고 블록체인법학회, 홍익대 법학연구소가 주관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정기학술 세미나가 24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이규홍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이정엽 한국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이규홍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야 했던 주제다.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비대면에 강력한 경험이 됐다.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떄 블록체인 제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논의가 필요했다."라며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 블록체인 관련 법적 이슈인 저작권, 선거법, 부동산 등기 등 문제를 잘 다루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동향에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마직막으로 최근 입법 동향을 통해 세계적인 흐름을 통해 국내 적용할 수 있는 법 제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판례 분석으로 통해 법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4년간의 하급심 판결을 추적했다. 요즘에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대해 많은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금융투자상품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적용이 안되더라도 민사상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선 현재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법학회는 인터넷과 정보 관련해서 정보와 쟁점을 다루고 있던 찰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젠 정보법학회를 통해 좋은 발표와 토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상자산(가상화폐)는 기술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통화제도 내 화폐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디지탈화가 국제적으로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다."라며 "기존의 화폐를 대체 할 수 있는지, 그 과도기에서 법적인 규제화 보호 여러 제도적인 고민이 끊임없이 이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세미나다.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서 어떠한 법을 만들어 나갈지 좋은 자리에 될 것 같다."라며 "좋은 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진 세미나는 오영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연구위원의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최신 동향'이라는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오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블록체인 이란?', '블록체인 정책',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블록체인 이란? 발표에선 비트코인의 탄생에 대해 설명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 '사토시 나카모토'가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인지하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고안해낸 '비트코인' 논물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졌으며, 과거에 시도된 다양한 전자화폐이 사례를 연구해서 블록체인 개념을 디지털화폐에 적용해 수수료 절감, 신뢰성 확보, 보안성 강화 하는데 성공했다.

블록체인은 기존 거래원장을 중앙 서버(제3자)가 각 개인 별로 분할 또는 전송했지만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내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검증하고 기록 및 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가 없이도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블록체인은 함께 사용하는 장부로, 참여자가 서로 원장의 내역을 감시하고 검증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2009년 암호화폐를 시작으로 2015년 스마트 컨트랙트, 2016년 허가형 브록체인, 2017년 기술적 연관관계 및 개념적 연관관계를 거쳐 지금의 기술로 발전했다고 오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패브릭(Fabric), 이더리움(ETH), 이오스(EOSIO), 폴카닷(DOT), 클레이튼(Klaytn) 등을 꼽았다.

이어진 블록체인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블록체인의 신뢰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분산컴퓨터 연구를 시작으로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신뢰성에 대해 지난 2017년 부터 연구 및 사업을 준비, 시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 위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통해 규제개선 및 산업 로드맵을 마련했다.

규제 및 제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규제개선윤구반'을 운영했고, 관계부처 참여하에 법률 개선안 등을 마련해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했다. 또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도입 사례로는 크게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분산신원증명(DID),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 자율조직(DAO), 토큰증권(STO) 등 을 꼽았다.

이어 대표적인 실제 사례에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부산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의로 마이데이터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2024년~2025년)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KISA와 협업을 통해 비패스(B PASS)를 통해 부산광역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모바일 신원증명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정보만 서비스 기관에 전달되어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통제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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