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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진행한다. 최종 의결을 마칠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 제정되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원회 의결을 진행, 법사위까지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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