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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제정이 수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맥헨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오늘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맥신 워터스 민주당 최고위원과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백악관이 타협의지가 없어 협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맥신 쿼터스 측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반대한다"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감독 부재와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조항 부족을 이유로 법안 철회를 언급했다.
패트릭 맥헨리가 가져갔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은행, 신탁, 신용협동조합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안의 세부 사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 개정을 9월로 미루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사실상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법안이 상원까지 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민주당이 모든 절차에 대해 시간을 끌고 있어 논란이 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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