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과세안은 빠르게·규제는 느리게 제정하는 정부 비판하며 수사기관 설립 촉구

인도 대법원이 정부 측에 암호화폐 범죄 전담 수사기관 설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대법원 측은 자국 암호화폐 규제가 미비한 점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규제가 불명확한 점,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는 점 등에 대해 "안타깝다"며 관련 범죄 활동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다.

수리야 칸트와 디판카르 다타 대법관은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 "국익을 위해 전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관련 법안을 작성해온 점을 생각하면, 이미 진전이 있어야 정상이지만 5년 가까이 최종 법안이 도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제안만 빠르게 챙긴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과세 정책은 2022년 4월을 기점으로 도입됐는데, 이 때 인도는 여러 암호화폐 유니콘 기업 유입으로 거개량이 수십억 달러로 급증했던 시기다. 강세장 초반기에 과세안은 빠르게 도입했지만, 이외 부분의 규제 불명확성으로 이후 인도 시장에서 이탈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 및 전담 기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것이 독립 기관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은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의 경우도 신설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든다고 밝혔는데, 전통금융과의 교집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금융청처럼 금융감독원의 밑으로 권한을 완전히 넣어버리는 것이 연계수사 등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 "G20 정상회담에서 규제 마련을 그렇게 외쳤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도 여러 가지로 이해는 가지만, 인도 내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가 아시아 1위로 알려진만큼, 규제 마련은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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