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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감찰실이 성명을 통해 "SEC의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판례는 아직 제한적이며, 암호화폐 업계를 감독하기 위해 여러 당사자를 조율중에 있다"고 전했다. 감찰실은 "SEC가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 분야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문 지식과 역량을 구축해야한다. SEC는 암호화폐의 급속한 성장이 새로운 위험임을 인식하고 있다. SEC는 앞서 집행에 의한 규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를 받은 바 있다. 앞선 몇몇 판결에서 알 수 있듯 같은 지역의 판사라도 일관되지 않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암호화폐 분야가 성숙해지는 데는 수 년이 걸릴 수 있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는 공백이 존재한다. 어떠한 연방 금융 규제 기관도 비증권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규제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FSOC와 GAO는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연방 정부의 감독을 제공하는 법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美 SEC 감찰실 "SEC 증권법 적용 판례 제한적...현물 규제 권한 가진 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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