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투명한 정보공개로 행정 신뢰도 높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올해에는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의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했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시, 0.4점 향상된 점수이다.

행안부는 2023년 평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들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점 지표를 축소하고, 감점 지표를 확대한 바 있다.

기관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 112개, 우수 165개, 보통 260개, 미흡 1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경기도, 충청북도교육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112개 기관이 높은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김천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고령군,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이 60점 미만으로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7개 기관은 2년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관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5.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기초 군은 79.0점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번 평가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형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기초 군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고, 권역별 정보공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미흡기관 13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든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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