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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자금세탁 특별조사단 "암호화폐, 규제 아닌 금지해야"

2019-08-30 금 19:38

인도 미디어 퍼스트포스트(firstpost)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산하 자금 세탁 특별조사단(SIT, Special Investigation Team)이 "암호화폐에는 규제가 아닌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IT 측은 "최근 범죄 조직들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 등은 오랜 기간 암암리에 존재해왔다. 비록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래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도 이러한 암호화폐 범죄 활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암호화폐 취급 업체 및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증거 없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지만, 인도 중앙은행(RBI)와 인도 집행국(ED) 등 정책 당국에서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업체 지원을 금지시키는 등 소위 '암호화폐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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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iner
  • 2019.09.02 15:09:42
설사 범죄조직들이 암호화폐를 세탁의 수단으로 이용히였다 하더라도 범죄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금지를 시킨다..? 인도는 아직 선진국이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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