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자금세탁 특별조사단 "암호화폐, 규제 아닌 금지해야"

인도 미디어 퍼스트포스트(firstpost)에 따르면,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정부 산하 자금 세탁 특별조사단(SIT, Special Investigation Team)이 "암호화폐에는 규제가 아닌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SIT 측은 "최근 범죄 조직들의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및 마약거래 등은 오랜 기간 암암리에 존재해왔다. 비록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래의 정확한 출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도 이러한 암호화폐 범죄 활동을 통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암호화폐 취급 업체 및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증거 없이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지만, 인도 중앙은행(RBI)와 인도 집행국(ED) 등 정책 당국에서 시중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업체 지원을 금지시키는 등 소위 '암호화폐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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