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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리브라, 규제 포인트 찾을 수 없어”
2019.09.27 (금)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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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블록페스타 2019 패널 토론에서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이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모호해 규제 당국 입장에선 규제 포인트를 찾을 수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결제의 필요성을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 현금 사용률은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리브라가 필요 하냐, 안하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리브라의 첫번째 서비스 목표는 국제송금이다. 이는 외환 이슈로, 이 또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송 금융혁신과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언급 “한국은행은 지난 1월 아직까진 CBDC가 필요하지 않다고 공식 결론을 내렸다”면서 사실 CBDC는 블록체인과 관계가 없는 디지털 토큰이며 그 누구도 CBDC가 블록체인 기반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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