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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투자 관리 부문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
2019.10.06 (일)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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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산하 투자 관리 부문 담당자가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 펀드인 사이퍼 테크놀리지스가 SEC에 투자회사로 등록을 신청하며,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거해 비트코인이 증권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SEC 담당자는 사이퍼 테크놀로지가 제시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형 토큰을 판별하는 법)와 올 초 SEC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분류 프레임이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사이퍼 테크놀리지스에 대해 "해당 회사는 주요한 법률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 측정, 관리, 잠재적인 시장 조종 위험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이퍼 테크놀로지를 투자회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며, 향후 관련 심사를 중단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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