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전 브리핑

[CNBC "페이팔, 페북 리브라 탈퇴"]

CNBC에 따르면, 페이팔(PAYPAL)이 4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페이팔은 공식 성명을 통해 "페이팔 기존의 업무와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여전히 리브라의 포부를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법원 "마운트곡스, 코인랩에 4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일본 법원이 블록체인 업체 코인랩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에 대한 160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손해배상 규모를 약 400만 달러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는 "지난 8월 30일 법원은 코인랩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약 3억 8,485만엔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며, 손해배상 지급기한 연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디어는 "채권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외신 "EU 재무장관, G20서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규제 촉구 예정]

로이터 통신이 유럽연합(EU)이 발표한 문서를 인용 "유럽연합의 재무장관들이 오는 10월 중순 개최될 G20에서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EU 문서는 2020년에 진행될 디지털세 개편과 글로벌 무역 긴장 완화 촉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美 사법 당국, 페이스북에 공개 서한…"암호화폐 프로젝트, 불법적 악용 우려"]

미국 사법부(Departmentof Justice)가 3일(현지 시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페이스북 측에 엔드투엔드(End-to-End) 암호화폐 서비스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해당 서한에는 프리티 파텔(Priti Patel) 영국 내무장관을 비롯해 피터 더튼(Peter Dutton) 호주 내무부 장관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해당 서한에서 "페이스북이 이용자 보안 리스크 해소에 대한 우려를 완벽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엔드투엔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반 불법 거래 행위를 사법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엔드투엔드 암호화 방식은 최종 사용자만 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즉 불법적 거래 행위 발생 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사법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업을 단행할 시 암호화 기술을 악용한 심각한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재무장관 "e-유로 발행으로 리브라 대응"]

독일 경제주간지 '비르츠샤프츠보헤'(WiWo)에 따르면 올라프 슐츠 독일 재무장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항하기 위해 'e-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가의 핵심 주권 중 하나가 화폐 발행이다. 우리는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 "이같은 결제 시스템은 유럽은 물론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유익하다. 이를 중국, 러시아, 미국 또는 민간기업에 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에 따르면 슐츠 장관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 지지자로 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美 SEC 투자 관리 부문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산하 투자 관리 부문 담당자가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비트코인 펀드인 사이퍼 테크놀리지스가 SEC에 투자회사로 등록을 신청하며, 1940년 투자회사법에 의거해 비트코인이 증권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SEC 담당자는 사이퍼 테크놀로지가 제시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 증권형 토큰을 판별하는 법)와 올 초 SEC가 발표한 디지털자산 분류 프레임이 비트코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사이퍼 테크놀리지스에 대해 "해당 회사는 주요한 법률 및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치 측정, 관리, 잠재적인 시장 조종 위험 등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사이퍼 테크놀로지를 투자회사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며, 향후 관련 심사를 중단한다"밝혔다.

[외신 "英 보리스 총리, 英·EU 관세 제도에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 시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EU와의 관세 제도에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해당 서한에서 "영국과 EU의 관세 제도를 확실히 준수하기 위해 세관 절차는 탈중앙화에 기반해 운영돼야 한다"며 "이는 두 국가 사이에 상품을 운송할 때 이뤄지는 전자 서류 작업과 무역 주체 및 공급망 내 기타 지점에서 이뤄지는 '실물 검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디어는 "탈중앙화라는 단어는 블록체인 기술을 의미한다. 이는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전 영국 총리가 공개한 브렉시트 백서에 처음 공식적으로 기술된 바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제공=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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