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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투자 부문, “비트코인, 증권 특성 불충족”

하이레 기자

2019-10-07 월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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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is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 부문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사이퍼테크놀로지비트코인펀드(Cipher Technologies Bitcoin Fund)는 투자회사법(1940)에 의거,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투자 회사 등록을 시도했으나 SE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SEC 관계자는 호위 테스트(howey Test)와 지난 4월 기관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분석 프레임워크를 근거로, 비트코인이 증권이라는 사이퍼의 주장을 반박했다.

공문은 "무엇보다, 비트코인 매수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타인의 기본적인 운영이나 기업가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며, "사이퍼가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자 하기 때문에 투자회사법에 따른 '투자 회사'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비트코인이 증권일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미등록 증권, 공모 증권으로, 신청 펀드가 종합 금융 회사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규제기관은 법률 규정과 투자자 보호 규범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현재 양식으로 사이퍼의 회사 등록 신청을 추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암호화폐를 대부분 증권으로, ICO를 증권 판매 행위로 보며 단속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증권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작년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처럼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개념의 암호화폐 유형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윌리엄 힌먼(William Hinman) 위원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며 SEC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이더리움은 상당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증권 상품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앙화된 역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총 3위 암호화폐 XRP의 증권 여부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XRP 지원사 리플랩스(Ripple Labs)는 증권 XRP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지난주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크라켄, 서클 등 업계는 평가 위원회를 조직, 자제척인 증권 여부 확인에 나섰다.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이 낮아 평점 1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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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브잠스
  • 2019.10.08 08:20:17
증권이던 아니던 간에 비트코인이 가지는 의미는 통화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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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똘똘이
  • 2019.10.08 00:40:35
판단이 너무 편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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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남
  • 2019.10.07 23:02:39
잘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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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usna
  • 2019.10.07 23:01:15
증권이 아니라면 화폐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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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가이버
  • 2019.10.07 17:58:51
덕분에 잘봤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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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19.10.07 17:4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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