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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스테이블 코인 ‘증권(securities)’ 분류 법안 제출

Securities.io

2019-10-23 수 11:05

미국 의회가 법정화폐 또는 기타 자산에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실비아 가르시아(Sylvia Garcia, 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법(1933)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이 "가치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1명 이상이 보유·지정·관리하는 '자산풀' 또는 '자산 바스켓'의 가치를 직·간접적으로 참조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또한 참조 자산으로 인정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든 스테이블 코인과 발행업체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된다.

지난달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리브라 증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프로젝트와 암호화 자산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규정에 앞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3월 SEC 디지털 자산 수석 자문위원 발레리 슈체파닉도 스테이블 코인 중 일부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며, "중앙기관의 가격 통제, 수익 약정 등 일부 특성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출된 법안은 페이스북이 올해 6월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리브라는 법정화폐 바스켓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페이스북과 리브라 협력업체들이 규제 의문을 해소할 때까지 리브라 개발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답변하기 위해 23일(현지시간)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CEO는 "리브라가 전 세계 17억 은행 미이용자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프로젝트가 중단되면 "중국 중앙은행의 암호화폐에 경쟁력을 빼앗길 것"이라고 서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과 함께, 마이클 산 니콜라스(Michael San Nicolas, 민주당·괌) 의원이 "발행업체 또는 경영진이 자신이 관리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발행업체의 증권을 국가 증권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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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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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TDA
  • 2019.11.01 09:56:40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으로 분류하여 SEC가 관할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은 다분히 리브라를 통제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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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썸머
  • 2019.10.24 11:22:58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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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10.24 09:35:36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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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10.24 06:38: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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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19.10.24 00:59:12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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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19.10.23 12:15: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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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0.23 11:10:15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무조건 증권법 적용을 받고 SEC 통제를 받도록 확실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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