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특금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불발…암호화폐 법제화 안갯속

자금세탁방지 규제 이행을 위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한 82건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특금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됐다.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는 이뤄졌지만 의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다른 안건이 이슈가 되면서 특금법 개정안은 주요 논의에서 밀려났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종석 의원은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법률을 먼저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KISA, 블록체인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5일 양재동 L타워에서 ‘2019년도 블록체인 사범시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관 기관인 KISA를 비롯해 시범사업별 대표 기업과 블록체인 전문기업 등 16개사에서 약 30명이 참석했다. 2019년도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향후 사업 확대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중장기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KISA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공유 및 시험 검증용 테스트베드 구축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내년 블록체인 산업지원에 예산 150억 이상 투입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활용할만한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공공 시범사업은 10개 내외로 선정될 예정이고 민간주도 프로젝트도 3개 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다. 과제당 4억원 가량이 지원되는 기술검증 사업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의료 분야와 금융 분야 등에서 11개 과제에 약 43억원을 지원했다.

中 시진핑 주석 한마디에 시장 들썩…중국계 암호화폐·테마주 폭등

시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 이후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들썩이고 있다. 28일 오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주보다 크게 상승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이 1만 달러 근처까지 40% 가까이 급등한데 이어 알트코인도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트론(TRX), 네오(NEO), 온톨로지(ONT), 퀀텀(QTUM), 바이텀(BTM) 등 중국계 암호화폐들이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론은 전날보다 26.35% 상승해 스텔라(XLM)를 밀어내고 시가총액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네오는 전날 대비 25.82%, 온톨로지는 43.75%, 퀀텀은 36.22% 각각 상승했다. 바이텀은 무려 103%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100여개도 일제히 상승해 일일 가격 제한폭(10%)까지 올라 거래가 정지됐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테마주도 동반 상승했다. 우리기술투자는 22.52%, SCI평가정보는 17.43%, 비덴트가 6.41% 각각 상승했다.

中 전국인민대표회의서 암호화 기술 관련 법 통과...내년 1월부터 시행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 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이 화두로 떠올랐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암호화 법(cryptography law)을 통과시키며,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국가암호관리국은 국무원 위탁으로 지난 6월 ‘암호화 법’ 초안을 작성하고 지난 7월 공개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관은 암호화 법을 통해 암호화 기술 관리의 규제·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국 암호화 기술 분야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中 CICC "中 상장사 중 66개 기업, 블록체인 사업 활발"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 中金公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주(본토 상장 중국 기업), H주(홍콩 상장 중국 기업), 중가이구(中概股, 해외 상장 중국 기업) 상장사 가운데 66개 중국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권 기업으로는 중국 대표 IT 공룡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비롯해, 중국 최대 보험사 핑안(平安), 소프트웨어 개발사 헝성뎬즈(恒生电子), 핀테크 전문업체 항톈신시(航天信息), 텐센트와 핑안이 공동 설립한 중국 최초 인터넷 전문 보험사 중안짜이셴(众安在线) 등이 있다.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주요 응용 사례로는 알리바바 금융 자회사 앤트파이낸셜과 홍콩금융관리국(HKMA) 등이 있다. 앤트파이낸셜은 필리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일대일로(중국 정부 주도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협력 국가에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지원한바 있으며, HKMA는 지난해 홍콩 현지 은행 7곳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기술플랫폼 이트레이드커넥트(eTradeConnec)를 출시했다.

자료제공=코인니스, 토큰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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