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물거래위원회, 스왑 규제 백서 출간…"블록체인 적극 지향"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왑 계약 관련 정책을 담은 백서를 지난주 발간했다.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저자로 참여한 백서 ‘스왑 규제 Ver. 2.0.’에는 ▲스왑 청산소 ▲스왑 거래 보고 ▲스왑 집행 ▲스왑 자본 요건 등에 대한 규정이 수록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블록체인 채택을 적극 지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다.

백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사의 스왑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규제기관에 전달될 수 있다. 데이터 접근 속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는 반면 비용은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선물거래위원회는 여타 정부기관과 협력해 ‘규제 노드(regulator node)’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블록체인 채택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언급되어 있다. “아직 규제기관 사이에 기준이 되는 분산원장이 없다. 통일된 블록체인 시스템 하에서만 감독 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다”며, 감독기관 별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규제 체계를 하나의 포맷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 부분에서는 “향후 보고 요건 형식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며 “선물거래위원회는 투자자, 핀테크사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를 규제 제정 과정에 포함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예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