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中 법원, 소송 처리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증가

The Block

2019-12-16 월 15:29

중국 인터넷 법원이 수백만 법률 소송을 판결하는 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신화통신 보도를 인용,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인터넷 법원에서 소송 310만 건이 해결됐다고 보도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도입한 인터넷 법원으로 법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면으로 가상의 인공지능 기반 판사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판결 내용은 문자나 주요 메시지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인 7만 3200명을 비롯해, 100만 명 이상이 스마트 법원 시스템에 등록했다.

세계 최초의 스마트 인터넷 법원은 2017년 항저우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광저우에 설치돼있다.

작년 9월 중국 대법원이 블록체인 기록물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구속력을 인정한 이후,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온라인 작품 불법 복제를 막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왕 지앙챠오 판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가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저자, 생성시간, 콘텐츠, 저작권 침해 자료를 확인,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장원(Zhang Wen) 베이징 인터넷 법원장은 법원 판결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첨담 기술을 활용, 작년 9월 기준 1만 4904건의 분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효율성을 위한 판결 보조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기술이 법원 판결을 전담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1]
댓글보기
  • 유럭시
  • 2020.01.21 14:46:24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marrey
  • 2019.12.18 17:10:3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CTDA
  • 2019.12.17 11:02:03
중국의 사법부도 4차산업 혁신 기술 수용에 적극적이군요.
답글 달기
  • 6
  • ·
  • 0
  • 스티브잠스
  • 2019.12.17 09:05:00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지식노동자
  • 2019.12.17 08:46:16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학동또디
  • 2019.12.17 08:27:26
감사
답글 달기
  • 5
  • ·
  • 0
  • mopxy
  • 2019.12.17 08:13:27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구리구리
  • 2019.12.17 02:35:4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새똘똘이
  • 2019.12.17 00:04:39
기대
답글 달기
  • 7
  • ·
  • 0
  • 임곡
  • 2019.12.16 18:40:56
굿
답글 달기
  • 8
  • ·
  • 0
  • raonbit
  • 2019.12.16 15:32:31
소송 처리에 블록체인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인공지능도 추론의 강점으로 소송에서는 우수한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답글 달기
  • 10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0.0052(+31.2%)
  • Bitcoin (BTC) $ 11,878.4(+1.9%)
  • Ethereum (ETH) $ 396.454(+1.4%)
  • XRP (XRP) $ 0.2947(+2.4%)
  • Bitcoin Cash (BCH) $ 302.82(+1.4%)
  • Chainlink (LINK) $ 13.1802(-6.1%)
  • PUBLISH (NEWS) $ 0.0052(+31.2%)
2020-08-11 화요일
03:02:39
유니스왑, 7월 이용자 5.8만명 증가
02:59:17
기대는 실망으로...그레이스케일 TV 광고 암호화폐 언급 '거의 없어'
02:20:44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랑스 대통령에 공개 서한 "블록체인으로 레바논 원조 관리해야"
01:54:17
리브라 총괄, 페이스북 파이낸셜 맡는다
2020-08-10 월요일
23:36:16
데이터 "BTC 평균 거래 수수료, 4일 간 58% 감소"
23:24:47
F2Pool, 오늘 ETC 채굴풀 운영 재개
23:15:19
외신 "터키서 BTC 리라화 가치, 신고점 경신"
22:55:02
스칼라캐피탈 창업자 "BTC·ETH, 동일선상서 비교하면 안돼"
22:40:23
美 뉴욕 증시 소폭 상승 개장
22:38:44
데이터 "ADA·LINK, BTC 가격 비동조화 현상 뚜렷"
22:00:19
BTC 대규모 이체, 535억 원 규모...바이낸스→익명
21:42:13
BTC 단기 상승, 11,900 달러선 일시 회복
21:14:59
비탈릭 부테린 "암호화폐 가격, 쪽박과 대박 모두 대비해야"
20:36:29
외신 "BTC 단기 하락, CME 선물 갭 채우기"
20:20:08
코인원 "전일 긴급 점검, 아마존 웹서비스 일부 성능 이슈 탓"
20:15:28
피터 맥코막 "BTC, 입증된 성공 사례"
20:11:57
YFI 창업자 "신규 yVault 출시 예정, 수익률 400% 증가 전망"
19:45:12
지난 1시간, 후오비서 3838.16만 달러 규모 선물 포지션 강제청산
19:36:52
저스틴 선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 JUST, BTT 담보 지원"
19:33:25
BTC, 5분간 1.89% 상승, 현재 11,706.69 달러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