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월) 국내외 블록체인 뉴스 오후 브리핑

[FATF "韓,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 긍정적"…특금법 통과는 안갯속]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의 특정비금융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의무 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AML 및 CFT 상호평가 결과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G20 암호화폐 전담 태스크포스, 암호화폐 규제 논의 이어간다]

주요 20개 국가(G20)들이 정부 장관급 인사, 중앙은행 관계자, 유명 싱크탱크와 함께 암호화폐 및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규제 논의에 들어간다. 2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 보도에 따르면 G20 연구·정책자문 부서인 T20은 암호화폐 및 핀테크 전담 태스크포스 TF8을 두고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20의 연구 결과 및 정책 자문 내용들은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보고되며 G20 정상회담 의제에 반영되어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기조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T20는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TF8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7가지 우선 논의사항에는 '암호화폐·핀테크 관련 정책 및 규제,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리브라협회, 회원사 줄이탈 속에 신규 회원 영입…이머커스 플랫폼 쇼피파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에 캐나다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제공업체 쇼피파이가 합류했다. 21일(현지시간) 쇼피파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리브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 연합체인 리브라협회에 회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쇼피파이는 IT 전문 지식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하는 업체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비롯한 주문·배송·결제관리, 마케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상인들이 상품 제작과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175개국에서 100만개가 넘는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리브라 프로젝트 합류와 관련해 쇼피파이는 "모든 사람에게 보다 나은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리브라협회 회원사로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JP모건 보고서 “블록체인 기술 주류화, 몇 년 더 걸릴 것”]

미국 종합금융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점점 더 많은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있지만, 범용 기술이 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는 블록체인 기술 채택 전망과 스테이블코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기술한 블록체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은행은 블록체인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정보 저장 및 이동 기술로, 장기적으로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술 도입 시기는 규제 문제와 플랫폼 통합과 같은 기술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적어도 3~5년 안에 블록체인 솔루션이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거시경제 상황과 법률·규제 체계, 플랫폼 통합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기술 도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사업에 422억원 투입]

부산시가 올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 기반 사업에 총 예산의 절반이 넘는 422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시는 최근 2020년도 제1차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부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의 검토에는 학계, 정보통신(IT) 관련 협회, 관계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부산시는 제4차 정보화기본계획(2016~2020) 4대 목표인 △공유와 소통의 스마트 행정,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 △행복하고 편리한 도시, △효율적 ICT 기반을 7개 분야로 구분해 110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782억 원을 투입한다.

[빗썸, 803억원 세금 구제절차 나서]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빗썸이 지난해 말 국세청에 납부한 803억 원 가량 세금에 대한 조세구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 관계자는 미디어에 "지난주 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조세심판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와 심판관 회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각하 또는 기각,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심판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국세청은 빗썸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조세심판원 결정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던 빗썸 과세의 정확한 내역도 드러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비거주자들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을 총괄해 약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803억 원이 모두 소득세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과세 논리를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제공=토큰포스트, 코인니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