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FATF "韓,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 긍정적"…특금법 통과는 안갯속

도요한 기자

2020-02-24 월 16:21

댓글 [12]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의 특정비금융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의무 이행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AML 및 CFT 상호평가 결과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국무조정실,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9개 부처 정부 합동 대표단이 참석했다.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견실한 법률·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FATF는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도 AML 및 CFT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회사 등의 AML 및 CFT 이행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ATF는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의 AML 및 CFT 개정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AML 및 CFT 의무 이행을 위한 각국의 입법 여부 △가상자산사업자(VASPs)의 의무 이행 상황 △가상자산 분야에서 위험과 시장구조 변화 발생 여부 등이다.

또한 FATF는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 규정(Travel Rule)’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민간 전문가 그룹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AML 및 CFT 위험 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적용방안은 오는 7월 G20에 보고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총회에서 각국이 개정 국제기준의 AML 및 CFT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도 한시가 바빠진 상황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해 규제당국에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률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제도화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후 아직 법재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오는 26일 열리는 법사위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국회를 노려야 하는데, 4월 총선으로 인해 처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2]
댓글보기
  • 지식노동자
  • 2020.02.27 08:41:1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구리구리
  • 2020.02.27 05:20:01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Coinomy
  • 2020.02.25 11:10:09
6월 총회에서 각국의 개정 국제기준 이행 실태 점검을 한다니 코로나19가 끝나고 총선끝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냥 통과시키겠군요.
답글 달기
  • 5
  • ·
  • 0
  • 학동또디
  • 2020.02.25 10:36:55
감사
답글 달기
  • 3
  • ·
  • 0
  • mopxy
  • 2020.02.25 09:08:59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더나세
  • 2020.02.25 09:08:3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raonbit
  • 2020.02.25 09:02:02
한국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에 속할 것 같네요.
답글 달기
  • 7
  • ·
  • 0
  • 아리랑동동
  • 2020.02.25 08:45:10
좋아요
답글 달기
  • 4
  • ·
  • 0
  • 스티브잠스
  • 2020.02.25 07:31:29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구리구리
  • 2020.02.25 05:17:2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dejavu
  • 2020.02.24 20:14:0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멕가이버
  • 2020.02.24 19:46:34
시작은 하고 있었으나 공론화가 않되여 이제야 시작이군요
답글 달기
  • 7
  • ·
  • 0
더 보기

TPC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45.41(-5.5%)
  • Bitcoin (btc) ₩ 43,770,400(-2.4%)
  • Ethereum (eth) ₩ 2,741,640(-4.9%)
  • Tether (usdt) ₩ 1,123.4(+0.2%)
  • Binance Coin (bnb) ₩ 395,338(-4.1%)
  • Cardano (ada) ₩ 1,690.66(-4.0%)
  • PUBLISH (NEWS) ₩ 45.41(-5.5%)
2021-06-16 수요일
22:48:40
디파이 프로토콜 알케믹스 "alETH 풀서 보안 결함 발견...대출 중단"
22:43:08
제네럴모터스 CEO "BTC 결제 도입, 고객이 결정"
22:38:33
미 증시 3대 지수 소폭 상승 출발
22:34:45
트래발라닷컴, '탈중앙화 에어비앤비' 플랫폼 출시
22:30:09
백트, 호텔 리워드 프로그램 윈덤리워즈와 파트너십 체결
22:25:40
데리 프로토콜, 바이백 및 소각 프로그램 진행
22:25:21
BTC, 5분간 1.03% 상승, 현재 39,420.3 달러
22:22:06
카이버 네트워크, 3,000만 달러 규모 유동성 채굴 프로그램 진행
22:06:02
제미니, FTM 등 6개 암호화폐 입금 및 커스터디 지원
22:01:45
서클 CSO "각국 중앙은행 CBDC 발행 연구, 아직 추상적 테스트 단계"
21:32:44
英 독립투자자문업자 93% "고객에게 암호화폐 투자 권유하지 않아"
20:53:30
암호화폐 금융상품 개발사 밸러, 아케인 크립토와 파트너십 체결
20:46:34
비트렉스 글로벌, USDT 마켓에 VVT 상장
20:44:36
BTC 단기 하락, 39,000 달러선 일시 반납
20:23:48
제네시스디지털애셋, 카난 채굴기 1만 대 추가 구입
20:08:31
BTC, 5분간 1.09% 하락, 현재 39,300.01 달러
19:37:24
왁스, 유명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베이스 루스 NFT 판매
19:36:53
데이터 "EIP-1559 도입 테스트넷서 약 700 ETH 소각"
19:19:47
비트다오, 2.3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19:14:19
유명 애널리스트 "블랙록 암호화폐 시장 참여...시장 변화 주도"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퍼블리시월렛모바일앱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도요한)
발행인 : 권성민   |   대표 : 배운철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6.16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