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기회 거머쥘 '대한민국 SW진흥법' 20년째 잠만 자나?

"아래 한글, 대한민국 유일의 대박 소프트웨어 패키지(SW Pkg)"

이후로부터 지난 수십 년간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말고는 비견해 성공적으로 판매된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없었다.

"왜 그럴까?"

소프트웨어에 제값 주는 문화가 없으니 동등한 '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병', 심지어 '정'에 이르는 개발업체 대한 끝없는 재하도급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에 무슨 제값을 주냐며 공정 납품단가에 20% 미만만 지불하는 납품 가격 후려치기가 난무해 왔고 납품 대금지연은 흔한 사례였다.

심지어는 80% 이상이 입증이 어려워 소송조차 포기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상습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탈·편취는 매년 신고 규모만 2조원에 육박한다. 1건당 20억원에 달하는 혁신 탈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존재하지만, 해당 기술 탈·편취의 피해 입증을 피해자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아래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대한민국 고용과 성장 해결과 직결된 국가 혁신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나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작은 개인업자들의 영리를 위한 영역이므로 굳이 알 필요조차 없다는 방치와 무관심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가 혁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국가 혁신 원동력을 되살리는 중대한 민생법안으로, 위에서 거론한 여러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18년 전 제정될 때와 변화한 모습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기존 'SW사업 창업 활성화' 내용을 △'기술금융, 인수합병 활성화 지원근거'로 바꿔 구체적 지원안을 마련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처럼 막연한 수출 지원책을 '현지 맞춤화와 해외 진출을 위한 품질확보 지원 근거 마련'으로 개정했다.

또 △SW품질성능 평가시험도 '평가비용 SW공급자 부담 근거'를 신설하고, △'하도급 제한'을 '재하도급 예외조항 삭제' 방향으로 개해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업계 수익이 하락했던 악순환을 막는 주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본 SW진흥법(정부, 의원안)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됐고, 이를 상임위장의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이를 신속히 법사위 통과와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시키고 시행해야 한다.

“무엇을 미루는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했다. 상당 부문이 재택근무 전환으로 대면형 일자리 고용이 극히 줄어들고 있다. 다우지수가 여러 차례 서킷 브레이크 등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연이어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의 현상과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대면 경제 시스템 상당수가 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소프트웨어(SW) 경제체제로 더욱 빠르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초연결 세상, 전 세계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SW 중소벤처들의 거대한 마켓을 거머쥐고 선도할 절호의 기회가 이미 우리 옆에 다가온 것이다. 꺼져가는 국가 혁신의 심장을 되살리는 중대한 일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마중물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혁신은 국가의 꺼져가는 심장을 되살리는 최우선의 일이기 때문이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