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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ICO·블록체인 논의 본격화...규제완화 기대

2018-08-20 월 11:38

8월 임시국회가 오는 20일 상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각 상임위원회와 정당별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와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블록체인 관련 의제 선점 경쟁이 시작되면서, 지난 5월 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가 발표했던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ICO 허용 등 암호화폐 거래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주제로 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여야 의원들은 최근 진행됐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각각 담당 국·과장들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은 최근 원희룡 지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글로벌 생태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 지원과 ICO 허용 가이드라인 등이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ICO 허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금융위 등과 협력해 ICO 해외 현황 등을 추가 보고하는 한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한국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현황도 보고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7월 말 업무보고 당시 언급됐던 내용들에 대해 각 의원실 별로 추가 보고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특히 국회 4차 특위가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정책 권고했던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로 소관 상임위 의원실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4차 특위 정책 권고안대로 암호화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포함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ICO 허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ICO의 선결과제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중진 정병국 의원은 이달 중 'ICO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4차 특위가 소관 상임위 등을 통해 ICO 허가 등 암호화폐 거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내놓은 의견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금지'한다는 원론적 입장 발표 이후 정책방안을 내놓지 않은 정부가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 다양한 논의과정을 통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업계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언 기자 [email protected]

이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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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19.05.25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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