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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당국에 자금세탁방지 감독받아야"…법안 발의

사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31 금 14:57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빗썸, 업비트 등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동일한 의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달리,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에 편입돼 있지 않아 의무만 있고 감독은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홍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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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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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0.08.03 15:35:45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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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스텔
  • 2020.08.03 15:29:1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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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0.08.03 10:45:4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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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0.08.03 09:26:2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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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0.08.03 08:56:10
옳은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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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8.03 05:1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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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8.02 23:43:32
한국 암호화폐 정책이 가야할 방향이 어느 쪽인지 생각 좀 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정책 하듯이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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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0.08.02 20:27:58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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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0.08.02 15:56: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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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0.08.02 10:29: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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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8.02 05:32: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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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아수
  • 2020.08.02 00: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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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0.08.01 23:32: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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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지마
  • 2020.08.01 22:25:53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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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0.08.01 21:2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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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0.08.01 19:50:3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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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0.08.01 19:14:02
잘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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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0.08.01 15:2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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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paya
  • 2020.08.01 15:09:14
자금세탁 너히들만 안하면 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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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versoul71
  • 2020.08.01 14:25:07
가상자산이래 사기라고 난리칠때는 언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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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0.08.01 09:12:36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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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8.01 05:1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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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0.07.31 20:55:48
정책이란 것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 별로 방향을 제시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저 규제 일변도 정책만 만들어 내는 현실이 아쉽군요.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 연평균 거래금액이 400조?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디까지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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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0.07.31 20:44:28
투자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란 애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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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홍
  • 2020.07.31 18:29:32
저분..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법안 발의 하시는 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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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0.07.31 18:03: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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