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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ICO 규제설립 과정에 난항 겪어

출처: 지디넷코리아

2018-12-27 목 11:56

국회가 뚜렷한 ICO 규제 방침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열린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에서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ICO에 관해 특별한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ICO에 대한 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제안 사안들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존 'ICO 불허'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ICO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간단한 사업계획서면 있으면 되는 간편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사업이 투명하고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있으며 자금을 반환할 장치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암호화폐 산업계와 정치권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암호화폐 규제 마련과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규제안과 아이디어의 부재로 ICO 금지 정책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또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계속 같은 질의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며 운을 띈 김 의원은 "99% 전문가들이 ICO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ICO는 금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 이런 태도를 완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다. 어느 세미나를 가도 더 들을 것도 없이 얘기가 똑같다"라며 날선 목소리를 냈다.

현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행된 ICO 2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지적하며 최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분석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남아서 1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다. 최종적인 정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중심이 돼서 파악한 바를 봐도 ICO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가 가진 범국경성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언급하며 "암호화폐에는 국경이 없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율 체계하고 궤를 같이 해야 하는데 국제적 기준이 안 정해졌고, 일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의 경우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건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ICO 등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시장 안정성 등을 모두 균형있게 고려해야 하기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의견을 밝혔다.

정부 부처가 국회 4차특위 회의 출석에 소홀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소속 의원들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영민 장관이 올해 4차 특위 회의에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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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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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06.11 06:04: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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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nky
  • 2019.03.14 13:07: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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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래곤1
  • 2019.01.24 07:27:5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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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01.18 11:30:27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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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만
  • 2019.01.11 13:50:23
ICO자체가 나쁜건 아니나, 소비자 보호조치와 환불관련에는 미숙하여 안된다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오스보면 아실듯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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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01.03 15:25:56
탁상공론만하다가 뒷북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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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llone
  • 2019.01.02 19:39:59
엄격한 규제 속히 만들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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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밤너구리
  • 2019.01.02 11:08:13
맨날 이래 흥선대원군 때부터 도대체 왜그리 밥그릇 뺏길까 무서워하는거냐
더럽고 치사한놈들....500년전부터 바뀐게 하나없다.
훈민정음 반포하면 백성들 똑똑해 진다고 막은것부터 시작해서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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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ver
  • 2018.12.31 19:19:38
남은 뛰는데 우리는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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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8.12.31 10:15:37
미친 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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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
  • 2018.12.30 22:10:58
모르는 사람들기리 백날 토론해도 해답없다.
각게각층에 있는 현지블록체인 전문가들 불러다 토론하면 해결될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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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공
  • 2018.12.30 20:43:36
우리나라가 4차산업 앞서 갔으면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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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캘빈초이
  • 2018.12.30 13:05:02
기회를 놓치고 있는 정부...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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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8.12.30 11:34:47
에휴~~한 숨 만 나오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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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제트1
  • 2018.12.30 10:25:44
많이 답답한 뉴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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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ngwon15
  • 2018.12.30 04:35:10
무슨 문제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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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s2576
  • 2018.12.29 06:45:02
블록체인이 필연적이라면 가이라인이 있어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텐데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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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하면또치
  • 2018.12.28 23:3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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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aver
  • 2018.12.28 23:34:25
폼만 잡고 실적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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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쿄야
  • 2018.12.28 09:03:36
일좀해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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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8.12.28 08:05:34
제대로 살펴 보고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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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전수전
  • 2018.12.27 21:42:41
좋은건발전시켜 나가야되는데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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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치
  • 2018.12.27 21:19:25
다들 내년이 위기라고 하는데,,,그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
2018년 불장때 정부에서 태클로 위험에서 구했다고 하면 ,,,
이제 2019년은 기회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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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18.12.27 20:06:50
잘 좀 하즈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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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nnys
  • 2018.12.27 17:26:38
미국, 일본이 정하면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거잖아 등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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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운드스미스
  • 2018.12.27 16:47:06
하는게...뭐 있겄어요...똥 고물 떨어지는 것만 계산하다보니..답이 안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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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8.12.27 15:26:50
빨리 정책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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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세이
  • 2018.12.27 15:09:01
정권보다는 공부하지 않는, 변화를 거부하는 공무원집단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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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ity
  • 2018.12.27 14:48:59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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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잠
  • 2018.12.27 14:16:24
소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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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kisa
  • 2018.12.27 13:56:52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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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domlove78
  • 2018.12.27 12:38:58
제발 모르면 공부 좀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이라도 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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