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가능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자율규제되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 친(親) 암호화폐 인사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위원이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규제에 관한 의견을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 의원이 MIT 비트코인 엑스포 2019 행사에 참여해 전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와의 공개 토론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규제 찬성론을 주장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찬반토론에 나선 겐슬러 전 위원장은 해당 공개 토론장에서 더욱 확고하고 범국가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겐슬러 의원은 이런 범구가적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큐리티 토큰 및 비트코인(BTC) 상품 상장을 포함한 복잡한 투자 상품을 아우르는 거래 플랫폼의 출현을 만들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겐슬러 전 위원장의 주장에 피어스 의원은 "사람들이 상호 간 거래를 포함한 교류를 통해 자율규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암호화폐가 품은 주요 이상이다. 즉,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문제가 일어날 경우,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관리하는 규제기관을 통한 규제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겐슬러 의원은 투자자 보호 개선, 자금세탁방지 및 현재 타 국가 관할 기관에 따른 규제안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인 국가 연합 규제 프레임워크 확장을 주장했다.

피어스는 규제안의 단편화 문제를 두고 짧은 토론을 벌이며, 은행들이 은행 보안 규정(Bank Secrecy Act)에 따라 송금법을 적용시켜야 하는 상황, 상이하게 다른 규제 관할권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녀는 "자율규제를 통해 충분히 시장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녀의 이런 아이디어는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경우,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연합(JVCEA)이 출편해 자율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피어스 의원은 가능한 한 가벼운 규제의 손길을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시큐리티 토큰들은 SEC의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하며 암호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들이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해 시큐리티 토큰을 상장할 수 있도록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당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윙클보스 형제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의 거부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던 헤어스 피어스 위원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옹호론자로 유명하다.

그녀는 지난 2월, "암호화폐 규제 법률 연기가 도리어 업계에 더 많은 자유를 선사할 것"이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