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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개발사 "美 SEC, 소환장 이행 요구할 관할권 없어"
2021.12.21 (화)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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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더블록에 따르면 테라 개발사 테라폼 랩스가 CEO 도권의 소환장 이행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를 강요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SEC는 현재 테라 폼 랩스, 도권 CEO 등을 대상으로 허가되지 않은 증권 청약 또는 증권 매도 등 연방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SEC는 지난 11월 테라폼 랩스 및 도권 CEO에게 자료 제출 및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도권 CEO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테라폼 랩스는 "SEC가 소환장 송달 과정 중에 행정 절차법 등을 위반했다. 테라폼 랩스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도권 CEO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령에 따라 SEC는 미국 이외 지역에 행정 소환장을 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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