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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투자 자문위 멤버, SEC에 암호화폐 규제 관한 대중의견 수렴 요구
2022.01.20 (목)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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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자 자문위원회 멤버인 J.W. 베렛(Verret)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19일(현지시간) SEC에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대중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현재 SEC는 BTC, ETH 등을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입장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손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SEC의 현재 정책은 하위테스트(Howey Test)를 무기 삼아 소송을 제기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처럼 무분별하게 법적 원칙을 확장하는 것은 결국 패배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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