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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수)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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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브라질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투명성을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처사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 상원 경제위원회(CAE)는 2022년 2월 22일(이하 현지시간) 자국 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암호화폐 기업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암호화폐 기업 등록을 법제화하고, 사기 행각 발각 시 최대 8년의 징역이 선고할 수 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도 포함됐다. 향후 브라질 내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은 거래세 일부와 수입세가 면세된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하원,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정식 발효된다.
앞서 브라질 상원은 3건의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3건은 각각 ▲암호화폐 및 전자거래 플랫폼 운영에 관한 법안 ▲암호화폐 거래 및 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안 ▲암호화폐 보유 법인의 활동 및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관한 법안이다.
당시 상원은 "암호화폐의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며 암호화폐 규제안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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