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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낸스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기각
2022.04.04 (월)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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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앤드루 카터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지난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기된 바 있으며, 원고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판매해 미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17년부터 바이낸스 플랫폼서 EOS, QSP, KNC, TRX, FUN, ICX, OMG, LEND, ELF 등 9종의 암호화폐를 구매했으며,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지만 바이낸스로부터 어떠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다며 바이낸스를 고소했다. 한편 카터 판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가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시점과 소송을 제기한 시점 사이에 1년 이상이 경과한 점, 미국 거래소가 아닌 바이낸스에 미국 증권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이낸스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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