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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블록체인 기록 ‘법률효력’ 인정 법안 통과
2019.05.03 (금)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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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Technica
미국 워싱턴 주가 블록체인 기록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지난 1월 25일 제1 독회를 진행한 법안은 주의회에서 찬성 96표, 반대 1표로 통과됐으며 26일(현지시간)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7월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법은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에 대한 법적정의를 제공하며 분산원장 전자기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생성, 통신, 수신, 저장을 이유로 전자 기록의 법률효력과 유효성, 시행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테네시 주도 작년 3월 전자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컨트랙트의 법률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오하이오 주는 정부기관의 블록체인 활용을 합법화하는 법안 작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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