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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테네시 주,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에 관한 법률 승인

2018-03-26 월 15:52

테네시 주가 블록체인 데이터와 스마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 주지사인 빌 해슬럼(Bill Haslam)이 공식석상에서 블록체인 데이터 및 스마트 계약에 관한 법안에 승인 서명을 함으로써, 테네시주는 미국 내 관련 법안을 받아들이고 실시하는 주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데이터 및 스마트 계약에 관한 법안은 지난 1월 처음 모습을 선보인 후 입법부의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법안은 "전자 거래를 시행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의 활용 및 스마트 계약에 미치는 법의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블록체인으로 보호되는 특정 정보의 저작권 보호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며 스마트 계약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테네시주에서 시행되는 블록체인 데이터 및 스마트 계약 관련 법안은 블록체인 내 법적 정보 저장과 관련된 플로리다 주 및 네브래스카 주의 법안과 유사하다. 반면에 플로리다 주 및 네브래스카 주의 법안이 아직 명확성 등의 문제로 투표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애리조나 주 주지사 또한 블록체인에 관한 법안에 승인 서명을 한 바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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